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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경제 소개​

(예비)사회적기업​

사회적기업이란?

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

경제적 측면

  •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등

사회적 목적

  •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(취약계층 : 저소득자, 고령자, 장애인, 성매매피해자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참조)
  •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
  •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(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,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)
  •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(상법상회사, 영농조합, 일반 협동조합 등 배분가능한 이윤의 2/3 이상)

영업활동

  •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·단체, 조합,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
  • 유급근로자를 고용
  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(인건비 등)의 30% 이상

(예비)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른 분류

(예비)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유형에 따른 분류
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% 이상일 것
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% 이상일 것
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

  •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 :
   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% 이상
  •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:
  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% 이상
  • 지역의 빈곤·소외·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:
  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  •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·마케팅·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:
   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% 이상
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% 이상일 것
창의·혁신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

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, 사회통합 구현

  •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

    •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
    •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

  • 지역사회 활성화

    • 지역사회 통합
    •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

  • 사회서비스 확충

    •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
    • 공공서비스 혁신

  • 윤리적 시장 확산

    • 기업의 사회 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
    • 착한 소비 문화 조성

사회적기업 지원내용

사회적기업 지원내용
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
예비 인증
경영지원 등
  •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, 내용,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
  • 지원한도: 총 5회(연간 1회)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

    표준형 : 3~10백만원
    자율형(지속성장형/공동형) : 지원금액 제한 없음
    *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·분리

  • 자부담: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~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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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우선구매 권고
  •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

    * 대상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 : 국가기관, 자치단체,공공기관 등 841개소(ʼ18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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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비 등 지원
  • 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 국·공유지 임대 등 지원

    * 미소금융, 중소기업 정책자금, 희망드림론 협약보증,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,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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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미소금융은 예비 포함)		 ●
세제지원
  • 사회적기업에 법인세·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 50% 감면
  • 취득세 ․ 등록면허세 50% 감면, 재산세 25% 감면
  •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 감면
  •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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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지원 전문인력
채용지원
  •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, 회계,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
  • 지원금은 200만원∼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

    * 자부담률 :
    예비사회적기업 10%(1차년도)→20%(2차년도)
    인증사회적기업 20%(1차년도)→30%(2차년도)→50%(3차년도)

  • 지원인원 :

    예비사회적기업 1명
    인증사회적기업 2명(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)
    *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

  • 지원기간 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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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비)
사회적기업
일자리창출
지원
  • (예비)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
  •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(사업주 부담)

    < 2018년 이전 인·지정기업 >
    예비사회적기업 : 1년차 70%, 2년차 60%
    사회적기업 : 1년차 60%, 2년차 50%, 3년차 30%
    취약계층 20% 추가지원
    < 2019년 이후 인·지정 기업 >
    예비사회적기업: 1~2년차 각 50%
    사회적기업: 1~3년차 각 40%
    * 취약계층 20%p 추가지원

  • 지원인원: 최대 50인
  • 지원기간: 예비사회적기업 2년, 인증사회적기업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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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(예비)사회적기업 등에 투자(5개 조합, 290억원 규모) ● ●